복지부 차관, 장애인 활동지원 현장방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 -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월 11일 오후, ‘대전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시 서구 소재)’와 부부 수급자 가구(대전시 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 총 227개소 존재 및 그 중 62개소 국고지원

○ 방문규 차관은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여 기관현황 및 제도개선 건의를 듣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방문규 차관은 부부 수급자 가구를 방문하여 활동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확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매칭의 어려움 등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보조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 “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 돌봄 환경이 나아지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 (개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더해 월 최소 47시간~최대 391시간 이용 가능

◈ (현황) 연이용자 약 64,000명(수급자 약 76,000명 중 이용률 84%)(‘16.6)

○ 1등급 24,000명(38%), 2등급 21,000명(33%), 3등급 13,000명(20%), 4등급 6,000명(9%)

*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인정점수 220점 이상, 1~4등급) 판정

○ 이용자 변동 추이(명): 38,266(’12)→48,335(‘13)→53,870(’14)→60,512(‘15)→63,859(‘16.6)

◈ (지원규모) 기본급여(등급별 산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등 생활환경)

기본 급여	활동지원 1등급 (380~470점)		활동지원 2등급 (320~379점)		활동지원 3등급 (260~319점)		활동지원 4등급 (220~259점)
	1,063천원 (118시간)		852천원 (94시간)		642천원 (71시간)		430천원 (47시간)
추가 급여	최중증 1인/취약 (400점 이상)	최중증 제외 1등급 1인/취약 (380～399)		중증 1인/취약 (220～379점)		출산		자립준비
	+2,464천원 (+273시간)	+720천원 (+80시간)		+180천원 (+20시간)		+720천원 (+80시간)		+180천원 (+20시간)
	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호자 일시 부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91천원 (+10시간)		+360천원 (+40시간)		+180천원 (+20시간)		+657천원 (+7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