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상자 발굴 위해 신용불량자 정보 활용된다!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5.7.1 시행)

□ 사각지대에 처한 복지 대상자 발굴 확대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신용불량자* 정보가 추가된다. 또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보완된다.

*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연체기간, 잔여대출의 원금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개선되고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 ’15년 12월 사회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정부 최초로 개발하여 16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 13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 ... 붙임 1 참조

□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현재 수집되고 있는 빅데이터 정보로는 복지 대상자의 발굴 범위 확대 및 정확도 향상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사회취약계층 정보 확보 및 이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먼저「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대상자의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법안이 통과되면 복지 대상자 발굴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복지대상자 발굴 확대 및 정확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3차례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기능과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16년 10월부터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였다.

- 이를 통해 연간 5만명 이상의 복지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가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근거도 보완되어

-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2 참조>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더욱 친근한 복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일선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되어 정부 3.0의 핵심 가치인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시스템 현황

2.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3. 질의응답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시스템 현황

□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보시스템 개요

○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 등 13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23개 정보를 수집

○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분석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 빅데이터 활용 대상자 발굴․지원체계 >

자료 수집		대상자 선별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전체 발굴 예측 대상자 대비 지원 현황(`16.1~9월)

○ 1차(1~3월) 발굴․지원에 이어 2차(4~6월) 및 3차(7~9월) 발굴․지원을 순차적으로 완료 ⇒ 현재 4차(6만명 대상, 10~11월) 진행 중

○ 1차 114,609명 중 18,318명 지원(16%), 2차 48,708명 중 9,313명 지원(19%), 3차 45,690명 중 9,789명 지원(21%)

(단위 : 명)

발굴 차수	고위험 예상 대상자 (후보자)	복지서비스 지원내역
		기초 생활보장	차상위	긴급 복지	기타 공공 서비스*	민간 서비스**	계
계	209,007	3,374	3,640	973	19,010	10,423	37,420
1차	114,609	1,966	961	702	10,367	4,322	18,318
2차	48,708	645	1,571	131	4,685	2,281	9,313
3차	45,690	763	1,108	140	3,958	3,820	9,789

* (기타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요금감면 등

**(민간 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보시스템 활용 정보(‘16.9월 현재)

◈ 한전, 상수도 등 13개 기관, 총 23종 정보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 각호)		근거 : 시행령(제8조제1항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체납	국민연금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건강보험공단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국민안전처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부
기초수급 탈락․중지	사회보장정보원	고용 위기3)	고용부
복지시설 입소․퇴소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30만원 이하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 ② 실업급여 수급(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 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자살고위험	자살예방센터
		자살‧자해 시도	응급의료센터
		방문건강사업 대상	사회보장정보원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전기료 체납가구	한국전력공사

붙임 2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대) 사각지대에 처한 복지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연체기간, 잔여대출의 원금 등

□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강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함 (안 제42조의2)

□ (사회보장급여 관련 용어 정비) 부정수급 및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한 법률 용어가 ‘징수’와 ‘환수’로 혼용되고 있어,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환수’로 통일함(안 제22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목적 외 이용 대상 명확화) 개인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보장기관의 장으로 한정함(안 제24조제3항)

□ (복지위원 규정 정비)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복지위원 대표자의 잔여 임기 보장

(안 제41조제3항, 제44조, 부칙 제2조)

붙임 3		질의응답

1.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범운영을 통해 발굴된 지원 대상자와 지원된 서비스는?

○ 1~3차 운영까지 총 37,420명의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 (1차) 고위험 예상대상자 11만 4천명 중 18,318명(16%) 지원

* 기초생활보장 1,966명, 차상위 961명, 긴급복지 702명, 기타 공공복지 10,367명, 민간지원 4,322명

- (2차) 고위험 예상대상자 4만 8천명 중 9,313명(19%) 지원

* 기초생활보장 645명, 차상위 1,571명, 긴급복지 131명, 기타 공공복지 4,685명, 민간지원 2,281명

- (3차) 고위험 예상대상자 4만 5천명 중 9,789명(21%) 지원

* 기초생활보장 763명, 차상위 1,108명, 긴급복지 140명, 기타 공공복지 3,958명, 민간지원 3,820명

2.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사회보장급여법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추가하려는 이유?

○ 당사자 신청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복지체계상 대상자 발굴에 한계가 있어,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상황의 복지대상자 효과적 발굴 도모

-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필요한 신용정보* 항목을 사회보장급여법에 추가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중 연체기간, 잔여대출의 원금 등

2-1. 사회보장급여법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추가함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발굴 기대효과는?

○ 사회취약계층의 연체(채무)정보 특징

- 생활고에 의한 소액연체자가 다수이며, 또한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의 계층은 연소득 6천만원 이상 계층보다 연체율이 2배 높음에 따라, 채무상환이 어려워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 증가

- 최근 3개월간(’16.5~7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자격이 부여된 82,746명*을 분석한 결과 소액연체자가 다수 존재

*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9,629명 중,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가 6,231명(66.1%)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연체에 의한 채무상태로 확인

○ 따라서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경우, 사회보장급여 제공 필요성이 높은 사회취약계층을 보다 정확히 발굴 가능

2. 통합사례관리란 무엇인지?

○ ①복합적인 복지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공공‧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④문제 해결과 사회적응을 돕는 과정임

* 통합사례관리 현황(’12년～’15년)

지원 가구 수	총 25만 가구
1가구당 지원 기간	평균 7개월
1가구당 서비스 제공 건수	평균 8개 서비스

○ 지금까지는 시․군․구청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대 실시

2-1. 통합사례관리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 복지전달체계에 있어 국민의 복지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 통합사례관리사(통합사례관리를 전담하는 민간인력, ’09~) 인건비** 등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통합사례관리’와 유사한 업무체계를 갖고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등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음

** (’16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3,621백만원 = 928명 × 2,446천원 × 12개월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