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며, 장애인 지원정보 변동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5.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까지 확대*하게 된다.

* (의무교육 확대 기관) 어린이집, 각급 학교,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 둘째,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편의제공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다.

- 현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 이번 개정으로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채용시험, 공인민간자격시험* 등으로 확대하였고, 편의 제공의 기준 및 방법을 장애인 유형 장애 등급별로 상세하게 마련하였다.

* (공인민간자격시험) TEPS(영어능력검정), 신용관리사, 재경관리사, 한자능력자격 등

○ 셋째,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에게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그 밖에 장애등급 심사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동의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장애등록 등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을 단일화(여권용 사진)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 장애인정책과 (우) 339-012 * 전화: (044) 202~3301, 3287, 3321 / FAX : (044) 202~3960~2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주요 내용

□ 개정사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15.12월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 필요

□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시행령 제16조, 부령 제2조의2)

-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 및 교육내용 규정

<의무교육 실시 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 시험 응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시행령 제29조, 부령 제37조의2)

-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관과 시험 범위를 구체화하고, 편의제공의 기준 설정

<의무적 시험편의 제공 시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각급 학교 채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자격시험, 공인민간자격시험

○ 장애등급의 변동·상실 시 정보제공 의무(부령 제10조의2)

-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장애등급 변동·상실에 따른 제공 정보>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법령에서 정한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서비스의 지원 변화에 관한 정보

◦교통, 통신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변동에 관한 정보 등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3월부터 40일간)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6월말)

○ 시행(2016.6.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