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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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하여

저작권

저작권이란 말을 많이 들어 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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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著作權)이란 시나,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 전시, 방송 등으로 자신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문화예술작품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남의 것을 베끼지 않는 숙제 , 일기, 그림, UCC 등도 모든 저작물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집이나 토지처럼 매매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의 블로그, 미니홈피, 자유게시판,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의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의 많은 저작물을 편리하고 쉽게 창작하고 생산하며 공유하는 새로운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고 편리한 인터넷 문화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쉽게 복제하고 도용하는 부작용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만든 창작물을 내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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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 그 사람을 형사 고소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시 주의 사항

◇공익 홍보 비영리 목적의 이용

저작권법에서는 공익홍보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침해의 면책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신문 기사 등의 이용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자를 저작권자로 보고 있으므로 예컨대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기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신문사로 귀속되므로 사전에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각 과에서 제출한 보도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사로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기사의 저작권자는 행정안전부로 볼 수 있으므로 허락 없이 이용 가능 합니다.

또한 신문기사에서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장관의 발언 부분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의 이용

저작물의 일부(예컨대 5분짜리 음악을 30초 이용하거나 영화의 특정 장면을 캡쳐하는 경우)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표시로 인한 면책여부

저작권법에서는 출처 표시를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출처를 표시했다고 합법적인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저작물의 이용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 외국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관련 인터넷 사이트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opyright.or.kr

우리나라 저작권과 관련 모든 정보가 모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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